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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방자치,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건실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볼 때에 이러한 기준을 다같이 높일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제도로의 보완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치와 관련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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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형태에서 전자 민주주의를 도입하려 한다면, 우선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하고 성실한 수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보사회의 사회, 경제적 원리는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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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적 시각. 「정부학연구」. 9(2): 297-335.
안성호이정주. (2004).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경쟁력.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46-361.
로널드 오우커슨. (2003). 「분권화 시대의 대도시 거버넌스」 서울: 지샘
이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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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증대하였고 공직자들은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에서 내려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복이 되었다. 지방정부의 수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운명은 시민들의 손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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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도의 발전
4. 현대국가와 대의제도
Ⅵ.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
1.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
2. 직접민주제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3. 구현방법
(1) 국민 표결
(2) 국민 발안
(3) 국민 소환
4.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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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비례소득세화
4.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의 문제
1) 재산과세의 과세대상분리에 관한 문제
2)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문제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의 모순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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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고 이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대주민 홍보와 교육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님비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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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발전방향’, 권순복,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Ⅰ. 주민자치센터의 개요
1. 정의
2. 추진배경
3. 추진과정
4. 현황
5. 기능
6. 운형체제 모형
Ⅱ.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논의
1. 관료제적 성격
2. 민주주의적 성격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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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대표성을 찾고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자치, 참여자치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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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다. 개방적인 정치, 개방적인 정책참여가 특
징적이다.
둘째, 국가의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의 구분이 모
호해진다. 양자의 갈등보다 균형이 모색된다. 시민사회 대표들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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