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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의 확대
2004년 7월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2005년에는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주민참여통제장치인 주민소환제가 도입(‘06.5.2)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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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2)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3) 갈등당사자 간의 설명회, 교육 등 정보교류
4) 지자체와연계한 공조
5) 의견수렴 결과 반영
6)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7) 참여기제
8) 유인기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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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Ⅵ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현황
1. 지역주민통합서비스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복지계획
3. 재정분권과 복지사업 지방이양
Ⅶ 나가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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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란
2.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출범(1948-1987)
2)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외형적 성장치(1988-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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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 및 법규집행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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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그리고 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및 관리능력 향상이 과제이다. IMF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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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가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생력을 갖게 되면 진정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실천기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기혁신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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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이것이 쟁점이다
-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의의
3. 주민참정제도의 제도적 개선
4. 주민참정제도의 체제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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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포항문화방송 토론회 반대측 토론(안)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참여정부 주민투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
4). 경주환경운동연합, 핵폐기장 관련 경주시선관위 토론회 반대측 질의서 -정책분석보고서-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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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을 넘긴다는 것만 해도 주민의 참여를 높였다는 의미에서 가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할 시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보증금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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