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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제별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목차
1. 프랑스지방분권의 전개
2.. 프랑스지방분권의 내용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
<최소통합소득 급부제도의 지자체로의 이양>
<분권화 반대주장의 근거>
3. 지방분권정책의 수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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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합리화근거들(Story-line)
1) 대만정부-대만전력공사-북한정부-북한국영무역회사 블록의 찬성 주장
2) 한국 정부·한국NGOs-국제NGOs-초국가NGOs 블록의 반대주장
2. 반대담론을 확산시킨 전략들
?.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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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위원회위원의 임명권
(2) 지방경찰청장의 임명
4. 자치경찰운영 경비의 부담
5.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및 설립위치
6. 자치경찰의 관리형태
IV.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
2. 미 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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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Ⅱ.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의 입장
2. 반대론의 입장 - 외국사례: 영국, 프랑스, 일본
Ⅲ. 최근 이슈화된 사례
하이닉스 이천공장 이전불가판정→ 사회적파장과 영향력
Ⅳ. 조의 토론의견
→ 수도권규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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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도 ‘샤를 드 골’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 대해 국민 투표에 부쳤으나 결국 집권에서 물러나야 하는 결과를 가져 왔지만 지금 프랑스에선 그가 못 이룬 지방분권화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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