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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까지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6)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①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 「대통령직선제」개헌의 경위
제9차 헌법개정은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계기로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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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되어 국가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발전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어떠한 개헌이든 정치적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집권을 하고 있는 세력이든 아니면 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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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절차인 국회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헌법 규범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서 규정한 절차인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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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으로 국회는 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 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3분의 2는 지역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단원제를 택했고,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을 조정하는 총재적 대통령제로 변하였다. 제 7차 헌법 개헌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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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인가?'119쪽 20~21줄 인용] 또한 37조 1항은 법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있을 헌법개정에는 기본권의 재조명과 새로운 조항들이 필요할 것이다.
(3) 정부의 법률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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