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 정국의 변화

소개글

헌법개정과 정국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헌 헌법과 분단국가의 성립
2.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1) 이승만과 발췌개헌
(2) 사사오입(四捨五入)과 정국
(3) 4.19학생 혁명과 3차 개헌
(4) 장면정권의 과업과 4차 개헌
(5) 군사정권과 5차 개헌
(6) ‘3선 개헌’(6차개헌)과 정국
(7) 10월 유신과 유신헌법(7차개헌)
(8) 8차 개헌과 민주화 열기
(9) 9차 개헌과 한국민주화의 전환기

Ⅲ. 헌법 개정과 한국정치의 성격
1. 대통령의 임기 및 연임 제한
2. 개헌시기와 대통령 선거 시기
3. 헌법개정과 국회와 정부형태의 변천
4. 개헌 문제와 정권의 정당성

Ⅳ. 맺음말

본문내용

대통령제로 변했다.
제 3차 헌법 개정으로 국회는 양원제가 실현되었고,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 책임제가 되었다. 제 5차 헌법 개정으로 국회는 다시 단원제가 되고, 정부는 대통령제로 변하였다.
제 7차 헌법 개정으로 국회는 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 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3분의 2는 지역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단원제를 택했고,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을 조정하는 총재적 대통령제로 변하였다. 제 7차 헌법 개헌은 삼권 분립원리보다 삼권 조정 안정 원리를 택하였다.
단원제와 양원제, 대통령 책임제와 내가 책임제, 혼합식 정부형태와 총제적 대통령제 등 모든 정치 제도를 채택 실시해 본 우리 헌정사에서 우리들이 다 같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즉 어떤 정치제도든지 민의에 바탕을 둔 집권자가 양심에 따라 운영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장점이 표면화든지 단점이 표면화한다는 점이다.
제 1차 개정 헌법에 규정되었던 참의원을 구성조차 하지 않았던 점은 정부가 헌법기관을 유린한 단적인 예이다. 또, 제 7차 개헌 후 당선 기반이 서로 다른 민선의원과 지면 의원을 합하여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구성한 것은 정국의 안정이란 점에서 존립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총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과반수는 고사하고 의석의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국회는 명분을 잃고 만 것이다.
4. 개헌 문제와 정권의 정당성
한국 헌법 개정은 헌법 내용적인 측면이나 개정 과정이나 정치적 의도 어느 것을 봐도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제 1차 개헌의 정치적 이유는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가 중요 문제였다.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내놓고, 야당은 정부의 형태마저 의원 내각제로 바꾸어 버리려는 대립 상태에서 공고조차 하지 않은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의사당이 있던 부산지역과 23개 지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관제 민의 데모를 벌이며 국회에 출석하는 의원들을 무더기로 강제 연행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심야에 기립 투표를 시켜자유 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제 2차 개헌의 정치적 이유는 이승만의 3선 금지조항 삭제였다. 야당을 잡기 위하여 뉴델리 사건을 조작하였고, 자유당 의원들에게는 뉴델리 사건을 조작하였고, 자유당의원들에게는 투표 용지의 "가"난에 도별로 암호 투표를 지시를 했어도 135표로 부결되자 수학의 권위자를 앞세워 법리를 호도하여 4사 5입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제 3차 개헌의 정치적 이유는 4.19혁명의 완성이었으나, 붕괴된 정권의 다수당을 인질로 야당이 제안하고 가결시켰다. 개헌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기립 표결하여 위축된 자유당 의원들의 의견마저 혁명의 열기에 가득찬 여론 앞에 공개하여 찬성을 강요하였다.
제 4차 개헌의 정치적 이유는 자유당 정권의 잔재 정리였다. 의정 사상 최초로 데모 군중이 국회 의사당 본회의장에 납입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소급 입법 근거를 개헌으로 만들었다. .제 5차 개헌의 정치적 이유는 5.16 군사 혁명의 마무리였는데, 말은 개정이지만 사실은 제정이나 다름이 없었다.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의 일부가 정지된 상태에서 혁명 정부의 방침이 줄거리가 되는 개헌이었다. 제 6차 개헌의 정치적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허용 문제였다.
3선 개헌 반대 데모가 대규모로 벌어졌고, 본회의장은 야당 의원이 점거했다. 본회 의는 규정을 변칙하여 제 3 별관에서 새벽 2시에 여당 의원만 참가하여 가결시켰다. 제 7차 개헌의 정치적 이유는 남북 대화 체제 구축이었다. 10.17 대통령 특별 담화로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 계엄을 편 후 비상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투표로확정했다. 이 개정에 의해 만든 유신 헌법은 긴급 조치 1호와 9호를 발동하여 반대비방, 개헌을 금지시킨 것이다.
Ⅳ. 맺음말
헌법 개정사를 통해 본 우리 정치의 험난한 민주주의 역사이다. 그동안 5.16후, 10월 유신후, 5공때 등 정변이 있을 때마다 정치 정화법이란 이름으로 야당 인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여 쿠데타 세력들의 집권을 유리하게 하는 데 이용하였고, 이때마다 많은 야당 인사와 진보 계통의 재야 인사들이 옥고를 치르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 수난을 겪어 왔다. 학생들은 기성 세대를 대신하여 반정부 시위를 하고 시위와 분신 자살 등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런 악순환이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끊어졌으나 아직 완전한 민주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요즘은 안기부법, 노동법의 날치기 통과등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직 우리에게는 자유 선거에 의하여 정당이 바뀌는 정당 교체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정권 교체의 경험을 한 많은 후진국에서도 과거 민주 투사가 독재자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으나 아직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의식 속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주화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와 비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김영명.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2000.3.15
한배호. 『한국정치변동론』.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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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정국의 변화』
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작성일자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헌 헌법과 분단국가의 성립
2.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1) 이승만과 발췌개헌
(2) 사사오입(四捨五入)과 정국
(3) 4.19학생 혁명과 3차 개헌
(4) 장면정권의 과업과 4차 개헌
(5) 군사정권과 5차 개헌
(6) '3선 개헌'(6차개헌)과 정국
(7) 10월 유신과 유신헌법(7차개헌)
(8) 8차 개헌과 민주화 열기
(9) 9차 개헌과 한국민주화의 전환기
Ⅲ. 헌법 개정과 한국정치의 성격
1. 대통령의 임기 및 연임 제한
2. 개헌시기와 대통령 선거 시기
3. 헌법개정과 국회와 정부형태의 변천
4. 개헌 문제와 정권의 정당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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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개헌논의,   정국상황,   9차개헌,   민주화,   독재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