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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의 이익을 극도로 침해하여 그들로부터의 반격에 의해 스스로의 존립을 침해당할 정책을 섣불리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규제기관이 규제순응비용을 전적으로 피규제산업에 부담시키기 보다는 규제기관의 예산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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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고와 행동의 인도, 사회화기능, 일체감 형성 촉진, 체제의 통합성 유지
(5) 통합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Integrated Approach)은 개방체제관념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의 구성요소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여러 가지 분화된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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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부패척결의지 및 윤리의식의 부족
제2절 비리유발성 규제 및 법집행의 자의성
제3절 행정기관 내·외부 통제의 미흡
제4절 부패방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제5장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방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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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Ⅵ. 대기업의 성장연합
Ⅶ. 대기업의 연봉제도
1. 부하 11% 상사보다 고임금
2. 새평가기준 도입 크게 늘어
Ⅷ. 대기업의 인센티브제도
1. 성과배분과 인센티브제도
1) 목표원가제도
2) 이윤공유제도
3) 목표가격제도
2.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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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관한 연구 :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 안」, 한국학술진흥재단 청소년학연구, 제 9권 제 1호, pp 199-220
* 김란수(1989), 「대학개혁론」. 서울: 배영사. pp 246-247
* 김용우 외(1994), 「해외유학의 오늘과 내일. 새교육」, 7월호, 통권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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