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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민방이 다른 민방을 소유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SBS가 지역민방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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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이 시청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
7. 법제개혁
교육방송을 규율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경영 지배구조, 재원구조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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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프로그램 활용 성과, 경북 : 경북교육청, 1999
◎ 방정배, EBS와 수신료, 한겨레신문, 20003.3.6
◎ 박범익, 교육매체의 활용, 과학교육, 1993
◎ 윤석민 옮김, 미국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구조, 한국방송진흥원, 2000
◎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교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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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민주화운동사, 태암, 1990
◎ 권영준, 시청자참여(제작)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월간 언론개혁, 5월호, 언론개혁시민연대, 2000
◎ 김은규, 미디어와 시청자참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정상윤, 지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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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I), (III)』.
교육부 (1997.5.). 『평생교육자료』.
국민일보 1994. 4. 20. 9면.
국립교육평가원(1996). 『교육통계편람』.
권대봉(1994). 『국제화시대의 인재만들기』. 서울: 명진출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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