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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비례한 보험료징수와 개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었다. 따라서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편성이 확보됨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월성이 담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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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6. 일본의 개호보험
6.1 개호보험의 배경
6.2 개호비용보험(介護費用保險)
6.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
1) 보험자
2) 피보험자 및 수급권자
3) 비용부담구조
4) 보험급여
5)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절차
6.4 한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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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997년 개호보험법의 성립과 함께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케어매니저에 대한 관심과 자격취득을 위한 폭발적인 붐이 일어났다. 그런 가운데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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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
2) 신청 대상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4) 요양급여 이용절차
5) 급여의 종류
7.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개호보험의 목적
2) 보험자와 피보험자
3) 개호보험의 재원과 급여액
4) 서비스의 이용한도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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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통계연보, 2006.
4.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2007.
5. 양옥남,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6.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7.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2007.
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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