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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국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 간척 사업의 미래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1. 개발의 목적
2. 내용
3. 새만금사업의 기대 효과
4. 갯벌의 중요성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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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 가치와 중요성
Ⅲ. 시화호의 탄생 과정
Ⅳ. 시화호 오염현황
1. 용존산소
1) 시화호 내부
2) 시화호 외부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영양염류
1) 시화호 내부
2) 시화호 외부
4. 해수중의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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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2.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
3.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6가지 이유
4. 안전한 해산물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식량창고 새만금
5. 새만금 간척사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 구조조정
6. 공동의 미래 새만금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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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 중요성 및 새만금 사업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
1. 갯벌의 중요성
2. 새만금 사업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
Ⅴ.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단체들의 입장
Ⅵ. 새만금 간척 사업의 발전 방안
1.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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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워진 사업이니 만큼 정책실패사례로 들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지금의 새만금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논쟁대상이 되고 있는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보다 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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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이나 습지의 파괴들이 이루어 지는 계획이 진행되는지에 대하여도 재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호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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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대의사를 포명했지만, 2011년까지 5,300억 원을 토입하는 새만금 신항 건설계획이 이권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국책사업 집행 실패요인 분석흐름
관리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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