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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정하여야 한다.
②고등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갱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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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리나라의 포스코 기업이 함께 계획한 풍력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다.
9. 지열발전
지열발전 地熱發電 (geothermal power generation)이란 땅속에 굴착한 갱정을 통하여 지하에 저류되어 잇는 지열유체를 분출시켜, 그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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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에 관하여 갱정권을 가진다(85). 1. 의의와 종류
2. 소송대리권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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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정을 통하여 지하에 저류되어 있는 지열유체를 분출시켜, 그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
장점
발전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운전 기술이 비교적 간단하다. 공해물질 배출이 없다. 가동률이 높으며 잉여 열을 지역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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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정과 취소를 용인하는주48) 등의 개선책이 논의된다. 후자는 탈세범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폐지하고 租稅秩序犯에 대하여서만 통고처분제도를 시행하자는 논의이다주49) 責任主義의 경향을 감안하여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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