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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자의 인권도 중요하며 나라의 안전 역시 중요하다. 또한 군복무자간의 형평성 또한 무시될 수 없다. 이러한 가치들간의 충돌이 현재 시점에서는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사회는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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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정의
Ⅱ 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 거부
Ⅲ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국내 현황
Ⅳ 해외 사례 (독일 대만)
Ⅴ 국내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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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자들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의 1.5배의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복무와의 형평이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Ⅲ.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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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들 외에도 군대에 간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인간에게 총을 쏘게 된다면 감히 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총을 들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일하고 항상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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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게 해줄 것이다.
관용은 나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여기서 다름은 다만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관용은 가장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이기도 하다. 병역에 있어서 만큼은 자기가 침을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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