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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gion risk)
(4) 법인격의 형해화
V.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시 보완 할 법규개정사항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2. 산업자본주에 대한 “힘의 원천의 원칙”의 강화
3. 은행산업의 안전망이 침해될 가능성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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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2. 산업자본주에 대한 힘의 원천의 원칙의 강화
Ⅱ.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1. 개요
2. 의결권행사 제한
3. 처분명령
4. 냉각기간
Ⅲ.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쟁점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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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Ⅴ.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Ⅵ.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쟁점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2. 산업자본주에 대한 힘의 원천의 원칙의 강화
3.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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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4. 비정규직 확대
5. 미화?세탁 용역직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
6. 명예퇴직 수당 변경
Ⅱ.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1. 한전
2. 우정사업 구조조정
Ⅲ. 구조조정과 국가구조조정
1. 인력감축
2. 성과 중심의 전환
3. 비용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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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설정, 필요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최저자기자본 비율 규제, 공적 예금보험제도 유지, 시장규율 등을 들 수 있음
2. 건전성 감독수준의 조정
1) 금융환경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광범위하며, 강력한 건전성 감독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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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에서의 회계분식 및 대책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김종훈, “회계감사제도의 국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오천호, “우리나라 대형 회계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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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하락, 경쟁력 약화
3)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시설 해외이전/해외생산비중 확대/공정자동화 추진→오히려 일자리 줄어들 가능성
4) 총 임금이 유보임금까지 내려갈 경우 신규채용이 어려워져서 인력난에 시달릴 가능성
5)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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