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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투쟁, 참여연대, 2003
박동준 - 지역문화시설의 장애인 동선 계획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5
우주형 - 장애인의 평등권의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나사렛대학교, 20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공적요양보장제도의 장애인 수급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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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
1961년 의료보호제도의 실시 이후부터 의료급여제도의 발전방향은 빈곤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사각지대의 해소와 건강보험과의 차별을 없애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최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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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며, 치료 결과에 상관없이 질병에 대한 치료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대표적 집단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증가는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재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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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경우 1종과 소득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의료이용 제약 가능성이 높았다. 그에 따라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인하되었고, 2종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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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인하하고(15% -> 10%), 동시에 본인부담 상한
선을 인하할(6개월 120만 원 ->60만 원) 계획에 있다. 이로써 2종 수급권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 해산급여
수급권자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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