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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과 1949년 공동강령
2. 1954년 헌법과 1982년 헌법
3. 두 개의 헌법, 두 개의 중국
Ⅱ. 중국헌정사:‘홍’과 ‘전’의 진동추?
Ⅲ. 국가 체제전환 그리고 헌법
Ⅳ. 시장경제와 법:‘모착석두과하’
Ⅴ. 공산당.인민대표대회 및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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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0) 인권평등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정부는 철저한 남녀평등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법문을 반포하였다. 건국 초기 임시헌법의 성격을 띤 「中華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이하 공동강령이라 약칭)에서는 여성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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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임시 헌법인 공동 강령이 채택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장개석은 대만으로 패주하고 만다. 건국 이후 중공은 우선 소련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우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국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국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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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강령의 정신과 비슷한 규정이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정책이나 사회 현실은 초기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친일파의 농간으로 1949년 6월 반민특위사건과 백범 김구의 암살사건 이후에는 반공을 핑계삼아 극우논리가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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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발표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월) 북한의 단정 수립에도 반대 표명
(11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설치
1949년
(74살)
(1월) 백범학원 세움
(6월) 이승만 정권, 반민특위 습격
(3월) 창암학원 세움
(6월26일) 경교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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