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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1)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실시
- 동절기 일감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실시
※ 시행규모 : 1일 5천 명(113억 원)
※ 1일 19천 원～29천 원 지급(식비 3천 원, 여비 2천 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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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가사서비스업
2) 적용제외 근로자(10조)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제의 시행 초기부
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반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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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조건의 경우, 건설근로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근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 분야의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도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실업급여는 단순하게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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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5) 일용근로자고용보험
(1)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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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 중의 하나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2001년 8월 14일 개정법에서 신설)한다.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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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최종이직 당시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격을 제한받는 이유로 이직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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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6/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7/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8/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10/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1/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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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득 상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1) 구직급여
①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등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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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산후 60일은 꼭 지켜야함)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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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1. 독일 최저임금수준
2. 독일 최저임금 시행과정
3. 독일 최저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5.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1) 근로자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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