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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ㅇ 발주자 등은 사업주에게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
ㅇ 공제부금납부확인서 확인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실시
2) 개정사유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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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원칙
2. 조달의뢰 대상공사 및 향후계획
3. 계약체결 형태
4.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5. 공사의 수의계약제도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7. 최근 개정된 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 주요내용
8.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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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폐업이 확인되어 등록취소 처분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개정).
-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에 관한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등록취소시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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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월간노동
▷ 김수복, 근로기준법, 월간노동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2006),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삼성경제연구소, 건설 산업의 위기와 긴급제언
▷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2006),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파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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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의 실태
Ⅲ. 건설하도급의 비율
1. 계약규모 30~50억원 공사에서 하도급비율이 최고
2. 자본금 100~1,000억원 규모의 중견업체 하도급 비율이 최고
Ⅳ. 건설하도급의 의무이행
1. 내용
2. 하도급 예외
3. 조치사항
4.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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