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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현황보고” 등 불필요한 보고 128종을 폐지하고, 77종을 새로이 추가 지정하여 총 459종으로 조정하였다. 보고의 주기 또한 “건설업자신고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비롯한 51종이나 재조정했으며 수시보고의 경우에도 보고통제의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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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제도를 간략히 설명한 내용이다.
제보방법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익명(처리결과 조회만 가능) 또는 실명(처리결과 통보)으로 신고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해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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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부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인바, 이는 규제개혁과 상충될 수도 있지만 건설산업의 부패구조가 심각하고 자율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나 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범적 제한이 불가피함.
ㅇ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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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 한다.
④信用情報業者등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결과를 7日이내에 당해 信用情報主體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信用情報主體는 처리결과에 異議가 있을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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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별지 제9호 서식](82.3.25. 개정)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납세의무자
성 명
주 소
납세관리인
성 명
(주)한국토지신탁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과 세 물 건
납세관리인을 설정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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