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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민원사례
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2.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6. 순환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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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소각을 행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소각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자와 위탁계약을 행하는 동시에 계약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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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 폐합성고분자 발생현황 6
<그림 3 - 5> 폐합성고분자 처리방법 변화 추이(생활폐기물) 7
<그림 3 - 6> 폐합성고분자 처리방법 변화 추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8
<그림 3 - 7> 폐합성고분자 처리방법 변화 추이(건설폐기물) 8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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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제외
· 공해요인이 적은 재생재료가공처리업 및 재활용제품제조업을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을 도시지역 내 입지가능토록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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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형식이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았다. 건설폐재류배출사업자 지침상에는 발주자와 배출사업자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협력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주자의 책임이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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