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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없다. 중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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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설효과는 앞서 언급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의 효과보다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제일주의라는 편향된 가치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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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분리되어 지금(서울 과천 대전)에 나뉘어 있을 때보다도 더 큰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통일 될 때까지 중앙 정부의 기능을 지방 자치 단체에 돌리고, 그래도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다면 조금만 참았다가 통일 후 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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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경제 및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때문에 추진여부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점은 신행정수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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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3. 통일 후의 국토구상
통일 후의 국토구상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통일 후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청사진에 비추어 볼 때 신행정수도를 어떻게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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