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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게 되는데 말소된 대장은 5년간 보존을 하게 된다.
-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게되며,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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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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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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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사용 승인서, 공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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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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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사용 승인서, 공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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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변천
2) 국내 공공미술의 현황과 역사
3.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개념과 취지
2)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
2) 제도의 개선 방안
4. 결론
부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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