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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호에만 국한된 한 단계 낮은 차원의 법률이라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사 윤리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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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3.3.23>
건축사사무소
[ ] 개설신고사항 변경
[ ] 휴 업
[ ] 폐 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일
신 고 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제 호
대 표 자
신고 구분
[ ] 개인 [ ] 법인
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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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총괄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건축물이 가지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람을 느낄 것이다.
본고에서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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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관한 의사 중 80% 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동의가 없으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쪽으로 건축사에게 압력을 주는 방법이 며 이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미 시행중이다. 이런 방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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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해야되고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안된다.
건축사법에 정해진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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