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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증인신문감정
반대당사자의 참여권
원칙적으로 보장됨, 예외적으로 배제 가능
참여권이 보장됨
증거의 이용
지체 없이 검사에게 증인신문조서를 송부해야함
당사자에게 열람등사권 인정 안 됨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의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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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에 신용성이 인정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
-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음
(8) 감정서
- 의의 :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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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석을 명하여 직접 사정을 청취하는 일,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소지한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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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Ⅶ. 辯論主義에 대한 批判
최근에 이르러 변론주의의 타당성에 대하여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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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감정에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 변경, 가해자로 판단되는 피진정인의 직무로부터 배제,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8) 처벌 규정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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