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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부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34조 내지 제39조)
Ⅴ. 검찰(검사)과 검찰수사
1.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2. 인격적 대우의 권리
Ⅵ. 검찰(검사)과 검찰보존사무규칙
1.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2. 제20조의2
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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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3.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Ⅳ. 판례의 비판 및 문제점
1. 판례의 법규명령적 규칙의 관점 평가
2. 판례의 또 다른 문제
3. 피해자의 공소장제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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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에서 기록의 열람 등사제한사유로서 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로서 증거인멸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겨우'(제4호)라든지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의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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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유하영(2010) - 국가문서의 국가승계와 한국의 공문서제도, 독도조사연구학회
양영희 외 2명(2011) -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의 개선 방안, 한국언어문학회
이경미 외 1명(2009) - 19세기 후반~20세기 초 공문서 수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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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정부기록보존소(1982), 기록 및 자료 활용안내
유귀훈(2012), 기록입문, 히스토리박스
황성근(2008), 기록문학과 저널리즘의 상관성 연구, 세계문학비교학회 Ⅰ. 기록과 기록문
1. 기록문의 특징
2. 기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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