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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논해 보았다. 기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이고 인권은 자연권이다. 이론적 논쟁에서 이러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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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발견, 비아북, 2015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프로그램 규정설
2. 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4.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리설에 대한 비판적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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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8.
기본권이론 로베르트 알렉시 저 | 이준일 역 | 한길사 | 2007.04.25.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2.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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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프로그램적 권리설
2) 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4)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5) 제도보장설
3.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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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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