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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무과실배상책임, 특별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⑨ 어음 수표지급기
어음과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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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④ 견련청구
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소송참가와 같은 청구도 본소와 견련된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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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청구
Ⅲ. 단독재판의 관할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관할이다.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1) 어음, 수표금 청구 사건.(2)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사건.
(3) 자동차나 철도운행, 산업재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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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였을 것
VI.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效力
1. 行使와 그 時期
2. 裁判上의 效果
3.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존재의 效果
제4장 危險負擔
I. 意義
1. 雙務契約에 있어서 적용되는 개념
2. 後發的 不能의 문제
II. 危險負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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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관계,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8.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토지법학 제23-2호.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0.
장세홍,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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