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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따라서 발행시장은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Ⅷ. 주식유통의 유령주식 사례
최근에 우리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주금허위납입 사건은 증권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정도의 충격을 주고 있다.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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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적용세율
비과세
(기관투자자등의 비과세는 조세특레제한법에 의함)
탄력세율 적용
(농특세 포함 0.3%)
투자신탁(신탁자산, 증권투자회사포함)
소유주식 및 보험 금융 출자분 양도
0.3% 탄력세율적용
좌 동
기본세율 (0.5%)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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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발행하여 기업을 공개한후 공개거래시장(증권거래소, KOSDAQ)에 상장 또는 등록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임
☞ MBO(Management Buy-Out)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기존의 동업자나 주요경영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창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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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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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는 방식
- 절차 :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통과 -> 주식분산(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 -> 자금조달 -> 상장
* 직상장
-상장예비심사 후, 주권을 바로상장(주식분산 생략) : 분산요건을 이미 갖춘 기업(코스닥상장법인 -> 유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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