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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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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포도청에 견해
Ⅱ. 본론
▪ 조선 최대의 포도청 습격사건
▪ 조선의 경찰기관
▪ 포도청
▪ 도적과 포도청
▪ 왕권과 포도청
▪ 경무청
▪ 빼앗긴 경찰권
Ⅲ. 결론
▪ 포도청으로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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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찰권의 발동시에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고, 제3자에게 입은 손실은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
4. 사생활 보호와 자유 침해여부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생활영역과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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