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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가능하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2. 신채무의 성립
신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성립한다. 구채무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이므로, 구채무에 있었던 항변권은 신채무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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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추세 분석』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자료 - 대검찰청 홈페이지 - 범죄관련 자료실 1. 일탈
1) 정의
2) 일탈행위의 역기능과 순기능
(i) 일탈의 역기능(dysfunctions)
(ii) 일탈의 순기능(eufunctions)
3) 일탈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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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상 유효하다(95다11146).
②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493①) / 상계에는 소급효가 있기에...
(6) 효과
① 채권소멸( 492①본문)
② 상계적상시로 소급하여 채권소멸( 493②)
③ 이행지가 다른 경우의 손해배상( 494)
6. 경개 vs 준소비대차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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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교육
-실습지도
-학부모연수
-교사연수
-자원봉사자 교육
거시적
아웃 리치
지역사화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공공의 정보를 제공함
-학교사회복지 홍보
-지역사회주민, 전문가, 공무원교육
-학교사회복지실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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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제15조)
2) 성질
① 準意思表示(준법률행위) : 최고권자가 의욕한 효과의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름
② 보충적 효과 : 최고자의 의사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갖지 않고 응답자의 의사를 보충함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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