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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규정은 조수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명률이 적용되었다.
2. 토지제도의 호전
과전법의 내용과 경국대전의 토지에 관한 제반규정을 비교하여 큰 차이로 보인 점은 과전법의수정에 따른 직전법의 실시, 공법 실시에 의한 조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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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된 法典謄錄은 實錄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일부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완전하게 전하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경국대전의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하겠다.
Ⅴ. 경국대전의 내용
한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설 때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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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의 편찬이 그것이다. 「경국대전」은 세조 1년(1455) 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六典詳定所를 설치한 이후 세조 6년(1460)에 戶典,세조 7년(1461)에 刑典, 세조 12년(1466)에 「丙戌年大典」, 성종 1년(1470)에 「辛卯年大典」, 성종 4년(1473)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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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호전 제전조에는 자경무세, 무세, 각자수세 등 세 가지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 한 동안 모든 토지를 이 세 형태로 유별하는 일까지 있었으나 이것은 이미 해명되어 있듯이 법전에 특별히 수록해 둘 필요가 있는 예외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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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활동지
경국대전의 일부 내용 소개
1. 땅, 집, 노비를 매매할 경우, 100일 이내에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혼인을
할 수 있다.
3. 자식에게 재산이 있으면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한다.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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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등 조선의 제반 체제를 완성시켰다. 그러나 그가 즉위하였던 상황을 볼 때, 필자가 보기에 분명 폭력적인 부분도 구사를 했어야 했는데 비폭력적이고 신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룩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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