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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관한 정책
1. 주택 공급 제도
2. 주택 거래 제도
3. 주택 금융제도
4. 재건축 관련 규제
제 4 절 부동산 세제에 관한 정책
1. 토지거래세 제도
2. 종합부동산세 제도
3. 양도소득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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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사례연구(일본과 영국을 사례), 지리학연구 Vol43 No3, 2009.
9. 장우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 도출 및 탄소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2) 신도시 저탄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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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주택에서 공동생활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 공사에서 건축하는 공공주택을 일정 비율 공동생활가정으로 할애하여 부모들의 주택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게 함.
9. 장애인부모 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설치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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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방안」,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 99-75, 1999, pp.38~39.
(2) 재원조달방식의 개선
신도시를 개발하는 한국토지공사(토개공)는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도시 사업시행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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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계획수립 방안”,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관계기관 워크숍
박희경. 2010.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CO₂BAU 대비 30% 저감을 향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인프라재생 공개강좌
이재준. 2010. “국내외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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