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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및 우선변제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3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단, 주택가격(대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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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대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후에라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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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등기가 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등기를 마치고 이사간 앞사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그저 소액임차인은 무조건 보호받는다는 것만 믿고 있다가 자칫 곤욕을 치를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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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토지와 건물의 귀속의 분리)
⑵ 내 용
① 권리의 범위－대지＋건물이용의 적당한 범위
②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지상권(281조)
③ 지료－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
④ 등기－필요 없다.
⑤ 성립시기－경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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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가능
3.경매시 경락에 의해서 소멸된다(미등기시) 보증금의 변제만 가능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된)은 소멸하지 않는다. 4.묵시적 갱신시 해지의 통고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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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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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비용상환청구채권을 인정한다.
제 2순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근로자 임금채권
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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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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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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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의 효력
(3) 임차권등기 이후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불인정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
(2) 임대차가 종료한 후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7. 기타
(1) 등록사항의 열람
(2)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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