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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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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개요
2. 상업등기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2) 주체에 의한 분류
3)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3. 상업등기의 효력
4. 상업등기의 공신력
1) 총 설
2) 제한적 공신력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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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피서지의 민박시설. 공사를 위한 가건물 등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동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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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주의를 택하여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개의 등기용지만을 사용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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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용】소액사건본안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12월 본조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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