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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과 관계없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② 도시계획법 : 노인복지, 나아가서 사회복지를 정착하는 시발점으로서 도시계획법상도 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토록 하여 실버타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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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의 종료원인을 살펴보면,
- 두 번의 차임의 연체 기타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의 경우에 임대인으로부터의 해지통고가 있는 경우(동법 제6조 제3항)
-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고가 있는 경우
- 임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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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통한 주거복지실현에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정책과 주택임차 보호법이다.
- 중략 -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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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통한 주거복지실현에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정책과 주택임차 보호법이다.
- 중략 -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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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부동산중개업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배 경
- 토지와 건축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업은 개개인의 주거생활과 주변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생활산업으로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왔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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