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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해배제권만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원고가 주위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예비적으로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원고가 본 사안과 같이 청구취지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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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유치권 신고의 의무화(2010), 최동홍 외1명, 법조협회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유치권의 효력와 경매청구권
4. 형식적 경매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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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개입권
(3) 공탁경매권
(4) 유치권
4.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Ⅳ. 구별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2) 위탁계약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2) 위임행위(거래행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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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청구권, 우선변제청구권 등의 효력이 주어져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2조, 13조.
가등기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는 가등기가 소유권 등의 이전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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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군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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