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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 칙
경비업의 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경비업법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경비업법상 용어의 정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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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허가의 반납, 그리고 허가의 명의대여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요건에는 경비업자가 되려는자의 전과사항과 경비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학력사항과 특히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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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분석파악하여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생활의 불편과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이는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 민간 경비업의 적극육성활용
1976년 용역경비업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개인시설 등 경비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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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2조)로서 상법상의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체를 법인으로 제한(경비업법 제3조)하고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경비업법 제22조 제4항)하며 민간경비에 관한 규율을 사법적으로 해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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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의 현황
가.경비의 개념
○ 경비라 함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경비”와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운영하는 “민간경비”로 구분 되는데, 민간경비라 함은
공경비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위해로 부터 개인의 이익
이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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