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법적 권한 및 활성화 방안

목차

1. 경비업의 개념

2. 법적근거

3. 경비업 육성 발전의 필요성

4. 경비업의 업무

5. 청원경찰의 의의와 역활

6. 발전방향

7. 경비영역의 비교(외국사례)

본문내용

실질적으로 분석파악하여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생활의 불편과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이는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 민간 경비업의 적극육성활용
1976년 용역경비업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개인시설 등 경비수요
자와 도급계약에 의한 사적 경비영업시대가 개막되었다. 민간용역 경비업은
지난 20여년간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왔으며, 용역경비업을 관장하는 부서도
경비국에서 방범국으로 이관되었고, 명칭도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도 법률적인 미비점의 보완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경비업이
보급되면 될수록 사회의 안전은 보다 충실히 확보되며, 이것은 결국 경찰에
의한 치안유지의 충실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간 경비업체가
치안유지에 더욱 크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비업체에 종사하
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합리적 자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
속적인 지도, 감독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민간 경비업의 육성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민간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경찰관의 수를 상회하
고 있으며 민간경비가 경찰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민간경비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경찰력의 한계라는 요인
외에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
켜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민간경비의 역사는 짧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분야의 발전
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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