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 (外事警察) - 외사경찰의 개념(정의)과 임무, 외사경찰의 특성(특성), 외사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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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사경찰의 의의

I. 외사경찰의 개념
1. 정의
2. 임무

II. 외사경찰의 중요성

III. 외사경찰의 특성
1. 대상의 특성
2. 활동범위의 광역성
3. 외사경찰의 전문성

IV. 외사경찰의 조직

V. 외사경찰의 법적 근거

본문내용

및 지도
외사관리관산하에는 다음의 과들이 보좌한다.
외사1담당관은다음사항에 관하여 외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외사경찰에 관한기획 및 지도
-재외국민 외국인 및 이에 관련되는 신원조사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청검거공작 및 범죄의 수사지도
-외사방침업무의 지도 및 조정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보안활동에 관한계획 및 지도
-불온외국간행물의 단속 및 지도
-기타 다른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외사2담당관은외사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외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외사3담당관은다음사항에 관하여 외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수사
5. 외사경찰의 법적 근거
외사경찰의 임무 또는 직무범위에 관한 근거규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외사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존 그리고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9조 제2항은 경찰청 외사관리관의 업무사항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외사경찰활동, 그 중에서도 외사수사활동은 여러 단행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출입국관리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외국환관리법, 여권법,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외자도입법, 해외이주법, 대외무역법,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과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과 같은 법령이나 조약 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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