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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등이 있다. 외사경찰의 의의
I. 외사경찰의 개념
1. 정의
2. 임무
II. 외사경찰의 중요성
III. 외사경찰의 특성
1. 대상의 특성
2. 활동범위의 광역성
3. 외사경찰의 전문성
IV. 외사경찰의 조직
V. 외사경찰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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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교환하며, 국제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외사경찰활동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범죄인인도법은 법익을 침해당한 범행지 국가의 청구가 있으면 범죄인이 도피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인의 신병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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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활동
I.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기본원칙
3) 형사재판권
4)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II.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1. 대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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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24조). 한편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관리업무 또한 보안경찰이 수행한다.
6. 외사보안활동
보안활동은 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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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과의 정보교환 등의 국제협력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 제2과는 국제범죄와 관련한 국제수사공조 등 외국의 경찰기관과의 협력,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외국의 외사경찰
1. 미국의 외사경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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