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활동 外事警察活動 (외사경찰활동의 내용, 외사정보활동 및 외사보안활동, 외사수사활동, 국제공조활동)

소개글

외사경찰활동 外事警察活動 (외사경찰활동의 내용, 외사정보활동 및 외사보안활동, 외사수사활동, 국제공조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사경찰활동

I. 외사경찰활동의 내용

II. 외사정보 및 보안활동
　1. 외사정보활동
　2. 외사보안활동

III. 외사수사활동
　1. 정의
　2. 국제성 범죄
　3. 일반외사사범

IV. 국제공조활동

본문내용

상호 교환하며, 국제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외사경찰활동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범죄인인도법은 법익을 침해당한 범행지 국가의 청구가 있으면 범죄인이 도피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인의 신병을 넘겨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90년 호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과98년, 일본과 2002년에 최근에는 17번째 국가로 우즈베키스탄과 조약을 맺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1991년 제정되었고 형사사법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공조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9개국과 발효 중이고 4개국과 발효절차 진행 중이다. 인터폴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 1914년 국제형사경찰회의로 시작되어 1956년 Inter-pol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 179개국이 회원국으로 상호간에 범죄정보교환, 조회, 사실확인, 범죄인 송환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이후 매년 100여 명 이상의 국외도피자를 수배하고30명 이상의 범죄자들이 강제송환되고 있다. 인터폴의 국제수배서는 색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적색수배서는 일반형법위반자, 청색수배서는 범죄인 소재확인, 녹색수매서는 범죄자 동향파악, 황색수배서는 가출인 확인, 흑색수배서는 사망자 확인 등에 사용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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