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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확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외사경찰활동
I. 외사경찰활동의 내용
II. 외사정보 및 보안활동
1. 외사정보활동
2. 외사보안활동
III. 외사수사활동
1. 정의
2. 국제성 범죄
3. 일반외사사범
IV. 국제공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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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활동
I.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기본원칙
3) 형사재판권
4)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II.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1. 대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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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없는 곳은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축소된 국가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국가 안보와 치안유지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②자치경찰권의 내용과 한계의 명확한 구분
자치경찰법안의 사무구분체계로는 사무중복, 권한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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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예방활동의 역사가 짧고 경험이 적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자료가 빈약한 우리로서는 미국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내용과 아울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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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실무추진단」인터넷 홈페이지 (www. wgmp. go. kr)
전희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김종수, 자치경찰 제도론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경찰제도
Ⅲ.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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