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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달 사업자인 경인운하㈜에 도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농성 중인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용신(朴勇信.34) 정책부장은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경인운하에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한다고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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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넷째, 대체가 불가능한 절대적이고 희귀한 경우로 이 경우는 환경, 문화재, 민속 등이 포함. 기능과 역할
법적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개 요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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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강화
4.3. 환경 가치 평가 기준의 표준화
5. 결론 1. 머리말
1.1. 국토 정책의 목표
1.2. 건설교통부의 비전 및 목표
1.3. 문제 제기
2. 국토개발 사업의 갈등
2.1. 새만금
2.2. 경인운하
2.3. 경부운하
2.4. 한탄강댐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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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후퇴 사례
10. 환경관련 공약의 표류
11. 정기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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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끝나면 자주 침수피해를 겪는 인천시 계양구와 부평구, 서울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등지의 굴포천유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기대된다. 한편 건교부는 올초 착공될 예정이었던 경인운하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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