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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임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주최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2006. 6. 26)
이에 비해 이정철은 북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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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통합의 첫걸음 , 안충영ㆍ이창재 엮음, 박영사, 2003. 12.
배종렬, "대외부분의 개혁과제", 조명철 외편, 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 정책연구 03-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2.
백학순, "김정일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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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개선 방향”,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김선택, 2004,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 읽기
김상균, 2010, 「낙타와 국민연금」, 학지사
김태성, 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서울:형설출판사
전병목, 2006,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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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통치는 더욱 심해지고 그들의 생존권 또한 더욱 심각해져서 인권 개선의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북한도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져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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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령 검토 25
1)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검토 25
2) 법개정 필요사항 35
2.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방안 37
가. 합의문 채택 37
나. 경영활동 보장 및 효율성 확보 39
다. 리스크에 대한 정부보증 45
Ⅳ. 결 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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