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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통람사(2000)
박정수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 재정금융연구, 한국조세연구원(1997)
이영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3)
이재성 : 지방재정력의 균형적 확충방안, 도저연구, 경기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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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계획, 200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요령, 기획예산처, 2006
김원배,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국토논단, 국토연구원, 2003
김정훈,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
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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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론, 대영문화사 / 2001
* 임성일, 지방세제도 개편의 방향 정립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 2005
*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 1992
* 윤영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한 소고(Ⅰ), 월간조세 / 1990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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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전략;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 12월.
10. 김정동,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4월.
11. 임정덕 외 2인,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제20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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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구성
1)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구분
4. 사회복지재정의 역할 분담체계
5.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실
6. 사회복지 재정의 재원
6.1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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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요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15권 제1호, 2000.11
이기영, 김기홍, 안종범, 유일호 (1998),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3.
이종원, 안종범 (1996), 「노후소득보장제도 통합운영의 기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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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양자가 다 충족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 양자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분권의 논리에 대하여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자립도향상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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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수도권 경쟁력 위해서도 필요」, 한겨레신문, 2008.06.12.
10) 박경,「균형발전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한국공간환경학회·한국지역사회학회 심포지움, 2005.
11) 김정훈.김현아,「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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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반의 자주적 확충
1) 세원배분구조의 재검토
2) 세외수입의 증대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의 균형적 기능강화
(2)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배분
(3) 교부세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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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론, 법문사, 1980.
4. 김재윤,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5. 정세욱, "86국가시책과 지방재원", 지방재정 5권 1호, 1986.
6. 조남성, "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국가예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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