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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또한 지역재정기반을 국세중심의 세원배분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균형적 기능강화와 합리적 배분은 물론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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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현황과 정책대응 1.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로의 이행 :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과 분권교부세 도입
2. 분권교부세를 통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3. 사회복지재정 분권화 개선 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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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정책보고서, 2000.
성병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2006
이재원, 『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운영 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12(2), 2007
장인협 외, 『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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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①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의 개선
앞서 제기하였던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 등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비해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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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안, 교육행정학연구, 1991
최준렬 - 학교재무관리의 개선방안,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사례집,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1999
한유경 외 -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 확립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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