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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조정된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배분공식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을 부처 중심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기능 중심으로 블록화하고 사업블록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활용에 따르는 사업성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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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지방양여금의 특성
지방양여금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의 재원으로서 쓰여진다는 의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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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자체세입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영향을 수행하고 있는 바,지방재정의 전체적인 효율성도모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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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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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으로는 정부부문 주도의 ‘소득이전(cashtransfers)’, ‘소득세 정책(incometaxation)’등이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시사점
정부간 재정이전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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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의 늦장지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① 현행의 법정교부율인 15%를 하한선으로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검토되어야 하고 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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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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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회학적 연구 :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p. 22.
박환보, (2012), “고등교육 보편화 이후 대졸자의 취업 격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pp. 34-37.
서명석, (2010), “국립대학 구조조정 제도화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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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2. 창업보육센터의 기대효과
3.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요인
Ⅲ. 창업보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창업보육정책의 현황
2. 창업보육정책의 문제점
Ⅳ. 해외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사례 및 시사점
1.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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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4. 재난관리의 개념과 과정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관리의 과정
5. 재난관리의 체계
1) 외국의 재난관리 체계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Ⅲ. 재난 및 재난관리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사례
※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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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끝나고, 각 기업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능력있는 인재를 활발히 수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리는 “적극적 자기 PR로 자신의 능력을 피력해 보라는 말로 채용상담을 마무리했다. <면접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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