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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추어 교부한다면 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①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의 개선
앞서 제기하였던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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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적 특성도 갖고 있다.
(3) 지방양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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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김 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세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노 영훈, (1996),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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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과 지방교부세의 신축성과 합리적 산정 및 배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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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비율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이다
3.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정리 및 폐지,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이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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