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자 수용, 적응훈련제도 시급하다", 자유공론, 348, 1996. 3, 36∼55.
조동호(1997), 경제체제전환기의 노동정책: 동구의 경험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서 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통일후 북한지역의 예상실업규모,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한만
|
|
|
경제난의 가중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생존전략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개방과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전환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주체사상의 고수와 체제변화의 양입이 불가능란 것이라면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
|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도움으로써 북한의 체제이행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은 먼저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터 민간 주도하에 시행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경제협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
|
|
|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고, 북한주민의 소유방안은 몰수재산에 대한 법적·정치적·현실적 고려를 도외시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통일후 북한내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도입과
|
|
|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가격개혁을 추진하면서 가격제정 방식 변경, 가격 결정권의 일부 분권화, 가격체제의 다원화 등 가격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모든 가격과 임금이 핵심필수품인 쌀을 기준
|
|
|
경제운용방식의 변화
-국정가격체계 개편
-생활비지급 체계의 개편
-배급제의 사실상 폐지
- 자유시장의 확대에 따른 변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의 사실상 폐기
- 재정규모와 수입. 지출 구조 변화 Ⅰ. 북한 경제의 특징.
Ⅱ. 북한
|
|
|
북한의 사회주의
1.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
2. 북한 사회주의
Ⅱ . 북한경제의 특징
1. 북한의 경제체제
Ⅲ . 북한 경제 1970년 이후
1. 1970년대 이전 상황
2. 제 1기 국면 (1970년~1980)
3. 제 2기 국면 (1990년대)
4. 제한적
|
|
|
북한체제의 기반을 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남한 정부는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한정권이 장기간 추구해온 북한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
|
|
,300
(단위: 만불)
출처: SIPRI,『The Military Balance 1996-99』(Stockholm, 1996-99). CIA, 『World Facts Book』(Washington, 1995∼99). 99년은 국방부 추정치.
이러한 문제점은 북한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체제존립이 어려워진다면 변화될 수 있다. 어떠한
|
|
|
북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한다. 하지만 햇볕정책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지배계급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북한정권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앞으로의 남북경제협력과 대북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