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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협약과 국내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협정체결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 그리고 남북경협4대합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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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한다.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해 북한과의 경협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세계 무역기구의 일반적 구도속에서 남북한간 민족 교역이 최혜국 대우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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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하므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
Ⅷ. 결론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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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개발연구원, 2009,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7, 「중소기업 남북경협 실무 절차 및 추진사례」
강인수, 2005, “한국경제의 이해”
조 민, 2006, "평화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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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설득
.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IMF, World Bank 및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대규모 양허성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남북경협 과정에서 이들 기구 가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가입을 위한 준비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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