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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자치경잘제의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와 자치경찰제의 외국사례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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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논의했으나 좁은 국토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부적절하고,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자의 준동이 우려되며,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각종운용 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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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방분권화는 적절한 경찰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방적인 견해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단위의 공안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2. 「박정희정부」부터 「노태우정부」까지 경찰제도 논의
(1) 내무부「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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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의 광역화와 국가안보 위해사범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경찰업무를 중앙 집중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바람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영토가 적은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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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입이 빈번하게 논의되었지만, ① 협소한 국토 ② 예상되는 공산주의자들의 직간접적인 침략 ③ 빈약한 지방재정 ④ 신속하고 유기적인 활동이나 임무수행을 위한 일원화된 조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제도는 채택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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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국가의 일방적인 지위ㆍ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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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만이 자치경찰제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도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는 완전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일상적인 치안이나 경찰서비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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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만이 자치경찰제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도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는 완전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일상적인 치안이나 경찰서비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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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와 전문경찰제도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후 장기적과제로 검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검사의 완전한 독립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발전된다면 사법부도 지방 판사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할 것이고, 결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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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론, 서울대행정논총,1986
오석홍, 대한민국정부의 행정개혁, 서울대행정 논총, 1990
이유준, 조직개혁의 정당화논리에 관한 연구: 제6공화국하의 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경찰대논문집, 1993
오석홍, “미국의 행정개혁”,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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