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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자
경력직, 특정직
대 상
일반경찰
해양경찰(경찰법의 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의 대상임)
비대상
작전전투경찰순경, 의무전투경찰순경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는 포함)
분류
계급제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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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위원회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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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 세 가지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4. 징계의 종류
(1) 파면
ㆍ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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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는 경찰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2) 지휘권남용등의 금지(동법19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 소속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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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게는 강임이라는 수직적인사이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공무원 관계의 소별은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제21조) 직권면직(제22조) - 정년(제24꼭, 의원면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 등이 있다.
직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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